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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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서도 1 이산 1 마당 1 화우 1 예율 1 공간 1 케이씨엘 1 율촌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형수 1 이형하 1 이현아 1 이진영 1 송평근 1 김은산 1 손금주 1 오윤식 1 박주민 1 소삼영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4두5477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904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15년

2. 인천지법 2015. 11. 13. 선고 2015구합1070 판결
  [기타(정보공개)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상,40]
   기타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두9349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2015상,207]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4309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3년

9. 대전고등법원 2013. 9. 5. 선고 2013누251 판결
  [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7년

2006년

11. 대전지법 2006. 3. 15. 선고 2005구합3273 판결
  [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1116]
  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

2005년